文정부 들어 국보법 위반 수사 급감…3년간 5명
노무현 정부 62명, MB정부 170명, 박근혜 정부 85명 수사
[장현경 제작] 사진합성·일러스트
(서울=연합뉴스) 조민정 기자 =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은 사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.
25일 국가정보원이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국보법 위반 사범 총 376명을 수사했다.
역대 정권 별로는 노무현 정부 62명, 이명박 정부 170명, 박근혜 정부 85명 등이 각각 수사를 받았고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에는 5명이 수사 대상이었다.
검거한 간첩의 수는 노무현 정부 19명, 이명박 정부 23명, 박근혜 정부 9명, 문재인 정부 2명 등이었다.
주 의원측은 "문재인 정부 들어 간첩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다는 말이 돌았는데 실제 통계를 보니 심각한 수준"이라며 "국가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. 이번 청문회에서 국정원에 대책을 철저히 따지겠다"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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